[사설] 규제 혁파 최일선에 대통령이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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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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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분당 서울대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으로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규제 문제는 고질적이고, 해법을 찾는 게 절실하다.

같은 날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임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규제개혁을 천 번 만 번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과거의 연장선 상에 있다면 장기적으로 하강하는 경제 성장 곡선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서 일선 의료 현장의 개혁 과제를 경청했다. 당장 원격의료 도입을 막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의약업계 이익단체들의 압력과 관련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수 년째 제자리다. 물론 정치권에서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의원들 역시 이익 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규제 혁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일선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잖아도 경제 현안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며 전문가들에게만 떠넘기고 뒤로 물러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일일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순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분야가 바로 규제개혁 과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규제개혁 현황판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일 보고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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