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회서 결정…공동휴업 논의
"대통령이 차등 적용안 제시하라"
전국상인연합회 등 연대참여키로
"대통령이 차등 적용안 제시하라"
전국상인연합회 등 연대참여키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천막농성과 함께 공동휴업을 시작한다.
사업자·근로자 간 임금 자율협상도 진행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700만 전국 소상공인을 결집할 '생존권 운동 연대'를 업종·지역별로 구성해 이를 통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의 최저임금을 확정한 상태다.
연합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청와대 앞, 광화문, 국회 등이 유력 장소로 논의되고 있다. 오는 24일 총회에서 이 안건을 최종 승인하면, 총회 직후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공동휴업도 추진한다. 연합회는 현재 개별 업종별 휴업,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 휴업 등 두 가지 형태의 공동휴업을 논의 중이다. 공동휴업 역시 이르면 총회 직후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합회는 다만 천막농성·공동휴업을 서둘러 시작하기보다 생존권 운동 연대가 모든 영세 소상공인 업종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연대'로 확대된 시점에 실행할 방침이다.
이미 연합회 소속이 아닌 전국상인연합회가 연대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회는 또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최저임금 대신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노사 간 자율 협약을 진행해 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회원사에 보급된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라며, 관련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구분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 달성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긴급 간담회를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연합회를 찾았지만 역시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연합회 주장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 '잔불'만 언급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천막농성과 함께 공동휴업을 시작한다.
사업자·근로자 간 임금 자율협상도 진행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700만 전국 소상공인을 결집할 '생존권 운동 연대'를 업종·지역별로 구성해 이를 통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의 최저임금을 확정한 상태다.
연합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청와대 앞, 광화문, 국회 등이 유력 장소로 논의되고 있다. 오는 24일 총회에서 이 안건을 최종 승인하면, 총회 직후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공동휴업도 추진한다. 연합회는 현재 개별 업종별 휴업,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 휴업 등 두 가지 형태의 공동휴업을 논의 중이다. 공동휴업 역시 이르면 총회 직후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합회는 다만 천막농성·공동휴업을 서둘러 시작하기보다 생존권 운동 연대가 모든 영세 소상공인 업종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연대'로 확대된 시점에 실행할 방침이다.
이미 연합회 소속이 아닌 전국상인연합회가 연대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회는 또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최저임금 대신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노사 간 자율 협약을 진행해 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회원사에 보급된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라며, 관련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구분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 달성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긴급 간담회를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연합회를 찾았지만 역시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연합회 주장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 '잔불'만 언급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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