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균열 확대...편의점주들 “4대 대책 수용하라"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균열 확대...편의점주들 “4대 대책 수용하라"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8-07-16 14:58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근로자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편의점업주를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중소 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두자릿수(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준의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현재의 인상 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임금 인상 효과도 10.9%가 아닌 9.8%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직을 갖춘 편의점주들이 행동에 나섰다.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명점협회의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16일에 확대전체회의를 개최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즉각 중단 △담뱃세 등 세금 붙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등 4대 대책을 정부와 본사에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체 행동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본사가 내놓는 대책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년 동안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붕괴'를 야기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주 중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총회를 열어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265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9.8% 인상되는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재심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등의 요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6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홍 장관은 중기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언급해 큰 격차를 보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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