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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똥,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나

최저임금위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일자리 안정자금 놓고 갈등 예상돼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07-15 14:12
[2018년 07월 16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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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후속 대책 마련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 처리에는 한국당 등 야당도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 처리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일단 최저임금위 구성을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를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는 권고위원회, 그 구간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약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면서 올해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기존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배정된 예산의 22.1%에 그쳤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최저임금 인상 불똥,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나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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