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유력
정부 사면초가 위기 대응 주목
정부 사면초가 위기 대응 주목
끝없는 고용쇼크
최악의 고용참사 해법은?
'정부가 빈사 상태의 고용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불황 지속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수출 산업마저 위태로워 제조업 경기가 추세적 하강세에 있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 급감이 가장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6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이 줄었는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최저임금(7530원)도 고용쇼크 언덕을 더 높이고 있다. 사업별 구분 적용안과 기본 인상 폭을 두고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간 이견 차로 속개와 파행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10%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어도 8000원대에서 많게는 9000원대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고용쇼크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를 더한다.
수출도 산 넘어 산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유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제조업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서다. 벌써 하반기 수출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분위기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20년 24만명, 2024년 34만명가량 급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 고용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정책이 바라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 10배 이상 높은 임금 상승률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의 고용이 줄면서 단기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적인 통상 악화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고 있지만 현 정부는 집권 초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규제로 반기업 정서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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