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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대외 충격 대비 내수 부양책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7-08 18:00
[2018년 07월 09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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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대외 충격 대비 내수 부양책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내수경기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는 소비와 기업투자 그리고 정부지출로 구성되는데 각종 세금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기업투자 또한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정부지출이 유일한 돌파구인데 이미 추경을 하였으며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추가로 높일 것이 예상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로 외환 위기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 또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대미수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중국의 경기침체로 대중 수출까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침체에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업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커지거나 혹은 환율이 급속히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환율은 이미 1100원 선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국내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미국과의 금리차이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본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하반기 추가적인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국내경기를 지금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의 부양은 자본유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금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으며 재정정책 또한 중립적이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 또한 높이고 있어 실제로 확대재정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다. 정책당국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는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정책을 병행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내수를 부양하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단순노동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유통, 교육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경우 내수부양은 물론 일자리 또한 창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본유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도산하고 국내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커지거나 혹은 환율이 높아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의 부족이다. 자본유출은 한번 시작되면 환율이 높아지고 환율인상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자본유출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최근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경상수지도 흑자추세가 지속하면서 우리의 대외신뢰도는 높아져 있어 자본유출의 위험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 하반기 두 차례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보호무역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성사시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기를 부양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은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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