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경비운영 등 비집금계좌도 추가
금융회사 거래거절 사유도 명시
경비운영 등 비집금계좌도 추가
금융회사 거래거절 사유도 명시
■ 국제결제은행 `가상화폐 규제` 권고
다음달 10일부터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계좌를 자체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금융사들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명단을 공유하고 이들과 거래가 이뤄지는 계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감독 당국의 예의 주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른바 '집금 계좌'와 이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까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 중이다.
특히 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처럼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거절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사유도 명시됐다.
현재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거래소임을 사후 인지했을 경우 거래소의 항의 등으로 인해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계속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종료 시점을 '지체없이'로 명시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이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분석원은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 등을 위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분석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NH농협·KB국민·KEB하나 등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김민수기자ㆍ황병서기자 minsu@
다음달 10일부터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계좌를 자체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금융사들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명단을 공유하고 이들과 거래가 이뤄지는 계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감독 당국의 예의 주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른바 '집금 계좌'와 이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까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 중이다.
특히 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처럼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거절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사유도 명시됐다.
현재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거래소임을 사후 인지했을 경우 거래소의 항의 등으로 인해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계속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종료 시점을 '지체없이'로 명시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이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분석원은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 등을 위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분석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NH농협·KB국민·KEB하나 등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김민수기자ㆍ황병서기자 mins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