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아주대 명예교수
![[포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전략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6/2018062602102669607002[1].jpg "[포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전략 시급하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처리기술이다. 즉 거래 정보가 담긴 원장을 거래 주체나 특정 기관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나눠 가지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금융기관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P2P(Peer to Peer) 거래를 지향하는 기술이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되어 계속 연결되면서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는데, 이를 해킹해 임의로 수정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려면 전체 참여자의 과반수이상의 거래 정보를 동시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상태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보증 없이 당사자 간에 안전하게 거래가 이뤄진다.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 된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사례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다.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구분 못하고 있다. 통상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의 상호 검증을 거쳐 신뢰도가 높지만, 모든 참여자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이를 공유하느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승인받은 노드만 참여하고, 다른 노드의 검증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며 다양한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고 신뢰가 쌓이면 미래의 모든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며, 금융뿐 아니라 저작권, 신분 확인,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블록체인은 단순히 비트코인 기반 기술이 아닌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새롭게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서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대처해 인터넷 강국으로 국내 사용자가 증가해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 됐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에서 Android와 iOS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미리 대처를 못하므로 구글과 애플이 앱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스마트폰을 제조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메가트랜드를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노키아, 모토롤라, 코닥 같이 하루아침에 살아지는 기업들을 보았다. 또한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빨리 대처해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 확보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어 관련 기관들은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파트너십(R3 CEV)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시스템 구축과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규제완화 및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플랫폼 및 생태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첫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가 선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범 서비스사업을 확대 추진해 참신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국내 전문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 성공사례들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블록체인은 전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비해 차별화된 기술 및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금융서비스 부문을 넘어 제조 및 유통, 사회 문화, 공공 서비스 부문 영역으로 확산중이며 관련 기관들은 IT 기업, 연구소 및 대학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투자 등이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플랫폼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선도국들과 지속적인 연구협력, 기술교류, 공동컨퍼런스 개최 등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글로벌 컨소시엄 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화는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IT 기업, 연구소 및 대학들이 리눅스 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표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블록체인 활성화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블록체인 지원센터 설립 등 국가 지원체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적용 및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수준 높은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은 새로운 시장 수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비스 유형별 법 제도 개정이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며, 관계 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거래 및 결제, 계약, 정보기록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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