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0% 기준 10~20% 검토
또 들킨 기업 일감몰아주기
'꼼수'가 있으면 '대응'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 조정이 핵심이다. 상장사 30%의 기준을 20%나 10%로 강화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선은 공정위가 사용할 다음에 어떤 '칼'을 내밀지에 모인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안은 4개다.
우선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규율대상 지분율을 상장과 비상장 모두 지분율을 기존 30%와 20%에서 일률적으로 1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더불어민주당)안은 지분율 조정을 상장사 기준으로 20%로 변경하고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에는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를 정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점이 추가로 담겼다.
이렇게 지분율 조정이 이뤄지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는 크게 늘어난다.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30%의 기준을 10%로 대폭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개정안과 별도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도 해당 내용에 대해 조만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시 지분율 조정과 간접지분 포함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이며 의견수렴 거쳐 공정위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어 특위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의 경우 당·정·청 간 합의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재계는 당혹스럽다. 업종·기업별 상황이 다름에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태생 자체가 자동차 물류 전문기업으로 현대차 그룹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외부거래 비중을 늘리려 해도 다른 완성차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꼼수'가 있으면 '대응'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 조정이 핵심이다. 상장사 30%의 기준을 20%나 10%로 강화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선은 공정위가 사용할 다음에 어떤 '칼'을 내밀지에 모인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안은 4개다.
우선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규율대상 지분율을 상장과 비상장 모두 지분율을 기존 30%와 20%에서 일률적으로 1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더불어민주당)안은 지분율 조정을 상장사 기준으로 20%로 변경하고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에는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를 정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점이 추가로 담겼다.
이렇게 지분율 조정이 이뤄지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는 크게 늘어난다.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30%의 기준을 10%로 대폭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개정안과 별도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도 해당 내용에 대해 조만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시 지분율 조정과 간접지분 포함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이며 의견수렴 거쳐 공정위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어 특위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의 경우 당·정·청 간 합의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재계는 당혹스럽다. 업종·기업별 상황이 다름에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태생 자체가 자동차 물류 전문기업으로 현대차 그룹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외부거래 비중을 늘리려 해도 다른 완성차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