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장활성화 방안 토론
"현재 점유율로는 경쟁 어려워
원가 적용 방식 현실화 해야"
"현재 점유율로는 경쟁 어려워
원가 적용 방식 현실화 해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 알뜰폰이 유효적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점유율이 최소 30% 이상을 점유해야 하는데 현재의 낮은 시장 점유율(11.4%)로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통사 자회사 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U+미디어로그의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높은 점유율에 비해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현재 44개 사업자 중 이들 3개 사업자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의 70%를 이들 세 회사가 차지했다. 김 교수는 "이통 3사 자회사의 퇴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 3사 합산 점유율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017년도를 보면 알뜰폰 적자가 264억인데 이통사 자회사 빼고 41개 사업자는 340~ 350억 흑자"라며 "이통사 자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려움을 주기에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차별 방지 차원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매대가 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공동사용대가 등 다른 기준들과 같이 원가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종량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간접비용과 총이익을 모두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용희 교수는 "알뜰폰 서비스 매출은 8069억원 인데 도매대가 비용은 3593억원으로 44%를 도매대가로 쓰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입자를 늘려도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도매대가를 대기업군에 맞추게 되면 중소기업은 마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SK텔레콤과 알뜰폰 업계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한다.
전성배 국장은 "알뜰폰 업체들의 협상력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어떤 협상을 해도 44개 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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