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첫 당정청협의회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유예
사실상 기업 부작용 인정한 셈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유예
사실상 기업 부작용 인정한 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시도한다. 당정청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다음 달 초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소득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남북·미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총점검했다. 먼저 당정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6개월 동안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던 사안을 받아들였다. 계도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다. 업종별 구분은 없으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당정청은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을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소득분배 관련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균형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등 구체적인 소득분배 개선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세를 끌어올리는 해법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5대 패키지 법안 입법화를 서둘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는 예산과 세제, 제도 개선을 묶어 총력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 5대 법안은 당론화 과정도 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남북·미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 공동연구 등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결의안 채택이나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 측 추미애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측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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