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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잰걸음

중기부 "3분기 연구용역 시행
법안 심사 시 쟁점 사안 확인" 

박종진 기자 truth@dt.co.kr | 입력: 2018-06-14 18:00
[2018년 06월 15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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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혁신특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이하 혁신특구)는 신기술·신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향토사업 중심인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념에 새로운 유형인 '규제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한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특구 도입방안 연구 사업을 최근 공고했다"면서 "3분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혁신특구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 사안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지역특구법의 개정안의 조문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연구를 통해 혁신특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혁신특구에 적용할 신기술과 신서비스 등의 지역사업 발굴과 사업별 시뮬레이션, 규제 해소 세부방안과 혁신특구의 세제·재정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일본 등 해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추진사업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특구는 수도권 제외 전 지역에 도입된다. 중기부는 제도의 근거법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혁신특구 지정은 시·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민간기업의 수요를 받아 신청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박종진기자 truth@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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