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원가보상률 구조적특성
요금판단 기준 될 수없다" 주장
요금판단 기준 될 수없다" 주장
참여연대 LTE 원가정보 요구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 압박이 멈추지 않고 있다. 2G·3G 통신비 원가보상률이 공개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4세대 이동통신(LTE)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공개 압박으로 통신 사업환경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7일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G·3G 관련 회계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원가보상률을 계산해 보면 3사의 2G·3G 원가보상률 합계는 2005년 109%에서 2010년 113%까지 올랐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이날 LTE 정보공개도 정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2G·3G 관련 19개 항목 중 5개 공개된 자료만 갖고 분석함에 따라 이번에는 원가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공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지난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통신사 자료에만 의존한 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요금인가제는 경쟁 활성화 기조에 반한다"면서 "시장 경쟁에 맡겨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데이터와 로밍요금을 내리는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명분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 통신비 원가가 공개된다면 지난해 가구 전체 소비지출 중 5.4%에 달하는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인하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고정설비를 필요로 하는 이통서비스의 특징과 초창기에는 원가보상률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이번 원가보상률 공개가 통신요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SK텔레콤 기준 3G의 경우 서비스 도입 초기 6년간 (2005~2010년) 누적 원가보상률이 96%로 100%를 하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원가보상률에 의해 요금산정 시 2005년 SK텔레콤의 3G 요금은 200배 이상 상승해야 한다"면서 "내년 서비스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5G) 초기 요금도 LTE 대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날 LTE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한 만큼 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원가보상률은 전기나 수도 같은 독점 공공재 공급 시 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을 보전해주고자 도입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만약 원가보상률을 통신요금과 연동 시 5G 등 차세대 이통서비스 공급 차질을 비롯해 투자 효율 저해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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