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상권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절차를 밟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업무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 관련 사안은 정부와 지자체 업무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책임성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시·도 단위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특성화하거나, 관리·육성하도록 광역단위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 내 상권 활성화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화재안전 관리와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은 정부지원사업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은 상생협력 수준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확정되면 공포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