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행 9월·2020년 완료
동시·단계적 해법 절충안 추진
폼페이오 만나러 김영철 뉴욕행
동시·단계적 해법 절충안 추진
폼페이오 만나러 김영철 뉴욕행
백악관은 29일 "미북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개최될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미북 간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불과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을 봤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으로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최종 지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1시 베이징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판문점·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실무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맞춰보는 작업을 벌이겠지만, 사실상 미북 두 정상의 '최종 지시'가 합의문 초안 내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북회담 개최 전망은 낙관적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물이 포괄적이고 낮은 단계의 비핵화로 정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제를 논의 중인 판문점 채널에서는 △북한의 일부 핵탄두 폐기·국외 반출 및 사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폐기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체제 보장 △남북미 간 종전선언 등에서 의견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첫 번째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을 9월로 하고,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원샷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미뤄 트럼프식 해법은 리비아식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동시적, 단계적 해법'의 절충안에 가까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열람하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트럼프식 해법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 '6·12 선언문'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떼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IA의 보고서를 백악관 관료들이 회람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절대 수용하지 않고 앞으로 15년간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CNN은 "판문점 협상팀은 싱가포르회담 때 양국 정상이 발표할 미북 코뮈니케(communique·공동성명) 초안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코뮈니케는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됨을 알리는 첫 문서가 될 것"이라고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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