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토론서 주장
인프라부족으로 코드이행 왜곡
ISS 독점적 구조선 안착 애로
인프라부족으로 코드이행 왜곡
ISS 독점적 구조선 안착 애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의결권 자문시장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국내 전문성이 부족한 ISS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작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의 이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올 하반기 도입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코드 이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 교수는 "대표적인 글로벌 의안 분석기관인 ISS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역량 한계와 능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과해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이는 오히려 투자대상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를 지원하는 '면죄부 코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와 금융사가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정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도 "의안분석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거의 독과점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ISS, 글래스루이스 등 일부 의안분석 서비스회사의 의견이 전체 기업의 주총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분석의 부정확성이나 이해상충 등으로 불공정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이 이러한 예 중 하나다.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양대 의안 분석기관들이 잇따라 투자자들에게 반대의견을 권고했고, 결국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국내 전문성이 부족한 ISS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작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의 이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올 하반기 도입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코드 이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 교수는 "대표적인 글로벌 의안 분석기관인 ISS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역량 한계와 능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과해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이는 오히려 투자대상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를 지원하는 '면죄부 코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와 금융사가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정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도 "의안분석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거의 독과점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ISS, 글래스루이스 등 일부 의안분석 서비스회사의 의견이 전체 기업의 주총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분석의 부정확성이나 이해상충 등으로 불공정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이 이러한 예 중 하나다.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양대 의안 분석기관들이 잇따라 투자자들에게 반대의견을 권고했고, 결국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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