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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년 일자리, 교육혁신서 찾아야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8-05-10 18:00
[2018년 05월 1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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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년 일자리, 교육혁신서 찾아야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금년 3월 말의 공식청년 실업률은 11.6%로 문정부 집권 1년만에 우리 보다 월등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를 추월하며 급상승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의 진원지인 남부 유럽국가들도 청년실업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노동 유연화와 임금 상승을 억제해온 독일의 6.1%, 일본의 3.8%, 그리고 스위스의 2.2%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그리고 경제활동 포기자까지를 포함함 청년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어서 또한 급 상승 중에 있다. 특히 금년 들어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완전히 고갈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 또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긴급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을 내 놓고 국회를 압박 중에 있다. 문제는 정부의 추경이나 이전의 일자리 예산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의 문제다.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기술과 시장을 독자적으로 갖지 못한 대기업의 하청에 머물러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청년들이 외면해온지 오래된 일자리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에 일정부분 보조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창업자금을 살포해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점도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들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자영업자나 영세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창업지원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해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탄생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최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스파이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의 최고 명문대학들의 과학기술 관련 졸업생의 25% 이상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고, 전산관련 학과 졸업생의 30% 이상이 외국,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연구 발표를 통해 캐나다의 심각한 두뇌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영국의 빅 데이터 관련 일자리는 2020년까지 연평균 210%씩 성장하며 런던 부근의 평균 급여는 우리 돈으로 7300만원에 육박한다.

한편 국내의 대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고급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들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교육하고 있는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 연구 랩 또는 센터를 설치하고 대규모 고급 인력의 유치에 나서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연봉이 5억원을 웃돌고 있는 등 글로벌 최고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하다. 구글이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은 그 미완의 기술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만들어 가는 최고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이고 그런 인재들이 만드는 사업이 4차산업혁명의 일자리이자 미래의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영세자영업을 하라고 하고, 교육부는 대학입시 제도에서 정시와 수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특목고와 자율고를 없애는 등 교육의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 대학입시 원서대와 등록금 동결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하고 있고 사회는 과거와 정치적 이념으로 역사 교과서 논쟁에 매몰되어 있다.

경쟁을 통한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창의성의 교육으로 승부하는 것이 일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부가 해야할 진짜 청년 실업대책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 임시 방편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이라기 보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불과하다. 그것으로는 임시 방편으로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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