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서 北완전한 비핵화-체제안보 교환 밑그림 과제
정부, 北美에 조기 비핵화 결단·확실한 체제안보조치 촉구할듯
북중관계 개선 박차 中, 한반도문제 '패싱' 우려 日러 행보 주목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두고 남북미 등 관련국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명분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반대할 국가들은 없지만, 이해관계는 달라 각자 최대 이익을 확보하려는 외교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북한 핵보유의 이유와 명분을 없애는 평화체제 협상 트랙을 비핵화 협상 트랙과 함께 가동한다는 구상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 등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
당면한 외교전장은 오는 6월 개최가 거론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교환 틀'을 만드는 것이 숙제로 부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초 우리 측 대북 특사들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같은 달 말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말'들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기길 국제사회는 기대했지만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또는 지향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결국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어떤 내용일지를 정의하는 작업, 그것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해줘야 할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은 모두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27일 판문점 선언을 본 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느 수준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은 어느 수준에서 북한 체제를 보장할지 등은 앞으로 북미간 실무 협상을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을 추진할 국내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미정상회담때까지 북·미 양측과 모두 터 놓은 채널을 활용해 합의의 촉진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 1월까지)안에 완전한 핵폐기를 달성한다는 시한을 설정하는데 동의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또 미국을 상대로는 '비핵화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정상화 등을 조기에 추진할 것',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되될릴 수 없도록 하는 미국 국내적 조치와 국제사회의 보장 확보 등에 역점을 둘 것'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도 바빠질 전망이다.
우선 중국은 남북미중 4자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요구, 자신들이 의장국을 맡았던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주한미군 문제 등 자체 관심사를 위해 남·북·미 등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급속히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일본은 자국의 대북 어젠다인 납북자 문제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기위해 치열한 대미 외교전을 이미 펴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경협을 조기에 실현키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