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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핵무기 없애는 비핵화`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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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시론] `핵무기 없애는 비핵화`가 원칙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27일 오늘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감들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남북 간 평화라는 큰 선물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기대감의 배경에는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포함해 강화된 비핵화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도널드 트럼프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이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국제사회가 고강도로 핵 사찰에 나선다 해도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 신고 및 검증기간만 수년이 소요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낙관하기 보다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경제제재를 벗어나면서도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폐기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오는 5월에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완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제재만 해소되면 '핵보유국'이라는 성과는 이미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번 정상회담에 사력을 다할 것임이 분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여전히 11년 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구했던 평화주의적 합의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11년 전 평화선언 이후 북한정권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대업을 암암리에 달성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차와는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 회담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과의 외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재인식해야 할 사실이 있다. 최대빈국이며 동시에 최대 인권탄압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외교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한민국이 으르고 달랠 수 있는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과 북이 상호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 될 수 있다. 추정컨대, 5월에 있을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백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비핵화의 전제조건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기에 분주한 듯하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이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이를 간과하거나 동조한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산다고 했다. 이번 회담의 원칙은 누가 뭐래도 비핵화의 실현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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