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을 로드맵을 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정부는 3차 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는 목표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이 3차 계획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을 맡았다.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3차 계획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한다. 이전 정부가 2014년에 확정한 2차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정부는 3차 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는 목표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이 3차 계획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을 맡았다.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3차 계획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한다. 이전 정부가 2014년에 확정한 2차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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