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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매년 만19세 청년에게 1000만원 상당 사회상속 배당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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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매년 만 19세 청년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이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을 예로 들었다. 심 의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청년사회상속법안"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 19세가 되는 청년은 올해 61만명, 2022년에는 48만명이다. 이들에게 1000만원씩 기초자산을 지원하려면 총 5조~6조원이 필요하다. 심 의원은 정부가 걷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삼을 생각이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 가량 된다.

심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최운열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위원, 민주평화당 이용주·정동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노회찬·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의원,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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