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법' 마련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올해 89억 투입
시범진행후 2020년부터 본사업
업계 "새규제 될 수 있어" 우려
플랫폼 구축 등 올해 89억 투입
시범진행후 2020년부터 본사업
업계 "새규제 될 수 있어" 우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달 말까지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위원회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제공 심의 분과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전·사후 조치 방안 수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 연구 등에 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산업계는 특별법이 새로운 규제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대형 법률사무소 호간 로벨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정보의 일괄적인 규제가 없고 사후감독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유럽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싱글마켓'의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럽연합 내 자유롭게 유통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익명가공정보'를 신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글로벌 빅데이터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부처 차원의 노력은 좋으나, 단서조항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서조항을 붙여나가야지 시작부터 단서조항을 붙이면 이것 자체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이홍기 코아제타 대표는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상대를 추정할 수 없는 비 식별화된 정보로, 민감정보는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를 너무 엄격하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급적 공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MD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해둬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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