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도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도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GM 군산공장 폐쇄·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발 악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규모가 15.8%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확대돼 수출전선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또 미국·중국 중심의 수출지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문 대통령은 GM 본사의 한국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은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경제 살리기 특단의 대책으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실직자 응급대책도 언급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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