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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송옥주 의원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 체불 신고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하는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해 체불 임금 지급 업무 일원화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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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임금 체불 사업주의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다. 현행법에는 임금 체불 피해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서명을 하도록 한 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 등 지급계획, 사업의 경영상태, 재산상황 등을 포함하는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 임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청 등을 따로 방문해야 한다. 신고는 노동청으로, 체불 임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해 체불 임금 지급, 체불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 확인, 부당이득 환수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만6000여명,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3800억원에 이른다"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체불 임금을 근절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임금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송옥주 의원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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