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거쳐 13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에서 "포괄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전망하고 경상흑자가 이상적 정책 조합에 근거한 규모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잠재 성장이 비우호적 인구 요인과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약화했다며 소득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보육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지출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당국은 노령층과 국제유가가 한국의 특수 요인 등을 제외한 IMF 국제수지 균형 모델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가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고 IMF가 전했다.
또, IMF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됐으며, 확인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환시장 내 개입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는 당국자들이 과도한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해 작년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부근에서 맴돌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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