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2.0' 추진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첨단전력과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정예화된 상황에서 국방임무 달성이 가능한 최소 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김으로써 4조8천억원에서 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2015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대체복무 인원 감축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을 줄여도 전투력은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시설 정비와 청소, 제초, 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사역 임무를 민간에 위탁해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병 교육훈련과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하는 모의전투훈련 등을 통한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 측정에 의하면 병사 숙련도 달성 기간은 1991년 9∼11개월이었지만 2003년에는 9개월로, 2개월이 단축했으며 앞으로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는 참고자료에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하면서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치 않은 구조로 개혁할 것"이라며 "원활한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면서 "당시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4월한 기본계획 완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기존의 국방개혁2020의 기조를 계승하되, 국방환경의 변화와 이전 정부까지 진행되어온 국방개혁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현실성 있게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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