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6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지난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T가 공개한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포설 사진. 2017.12.26 [KT 제공=연합뉴스]
통신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광케이블·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시설을 가리킨다. KT는 국내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시 등 법령에 따라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일부 개방하고 있다.
9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5G 통신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통신업체들은 자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논의는 참가자 전원이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각 통신사가 자사의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KT는 통신설비 공유를 위해 적절한 대가 산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필수설비 구축·제공과 활용에서 유·무선 통신업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나머지 통신사들은 통신설비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이 첫 모임이었고 대가 산정이나 가이드라인 등 쟁점에 관한 본격적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였다"며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다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G 통신망에 통신사들이 투입할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필수설비의 공동구축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3월이나 4월께 고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앞서 1월 5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5G 통신 필수설비 공동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KT 황창규 회장에게 필수설비 공동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황 회장은 '적정한 대가와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동석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공동설비 활용에 환영의 뜻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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