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O2O서비스 기업도 참여
카풀 앱 불법논란 등 사태 방지
카풀 앱 불법논란 등 사태 방지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빠르면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기업 등과 함께 이르면 이달 연중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대형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참여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 사례를 발굴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는 최근 카풀 앱 불법 논란 등으로 정부의 엇박자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선 신기술·신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아 적극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모두 관할하는 정부부처에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대통령도 강조하고 각 부처 공무원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마인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당면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업계 관계자들과 규제 완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파악한 뒤 사례를 수집하고 어떤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기존 산업과의 차별적인 규제, 새로운 서비스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 프로젝트는 O2O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카풀 앱 불법논란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기업 등과 함께 이르면 이달 연중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대형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참여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 사례를 발굴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는 최근 카풀 앱 불법 논란 등으로 정부의 엇박자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선 신기술·신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아 적극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모두 관할하는 정부부처에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대통령도 강조하고 각 부처 공무원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마인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당면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업계 관계자들과 규제 완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파악한 뒤 사례를 수집하고 어떤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기존 산업과의 차별적인 규제, 새로운 서비스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 프로젝트는 O2O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카풀 앱 불법논란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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