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시론] ‘민간’에 대한 문대통령의 시각](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3102102351607001[1].jpg "[시론] ‘민간’에 대한 문대통령의 시각")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16.4% 증가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체 역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까지 정부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9.9 %, 역대 최고치'란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지난해 프랑스의 실업률을 5년 만에 최저로 이끌어 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나 미국의 실업률을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1%로 낮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더욱 분명해 진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마크롱 대통령은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글로벌기업총수들을 만나 미국에 투자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투자유인정책을 펴고 있다. 즉,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양국의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의 주역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기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 등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민간기업의 거래활동과 투자까지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엄격하면 할수록 시장은 작아지고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역시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대폭 축소하는 현상들이 눈에 뜨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들보다는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사업자들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무서운 기세로 국내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됐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에 대한 시각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과 유사하게 바꿔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민간을 무시한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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