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120만대 이하는 20%
초과물량에는 50% '관세폭탄'
삼성·LG전자 "공급차질 없을것"
초과물량에는 50% '관세폭탄'
삼성·LG전자 "공급차질 없을것"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를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TRQ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만 부과한다.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다.
이와 관련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며 "다른 산업까지 요구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WTO 제소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달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맞춰 제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하는 등 미국산 세탁기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7억1100만 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2일 최종 승소한 WTO 유정용 강관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에 반덤핑 기법 시정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WTO에 양허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정부는 WTO에 제소해 지난 12일 마찬가지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삼성·LG전자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따른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현지 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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