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본격 추진
과정 축소로 인허가 신속 진행
자율차, 임시 운행 절차 간소화
드론 전용비행 구역 추가 확보
과정 축소로 인허가 신속 진행
자율차, 임시 운행 절차 간소화
드론 전용비행 구역 추가 확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개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했다. 패스트 트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국토교통부 관련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율차 임시 운행 절차가 간편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차와 스펙이 같은 차량의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시범 운행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복잡했던 임시운행 절차가 축소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사고 피해나 보험 제도 등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도로나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제작 업체의 중복을 방지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련 표준 및 인증 제도도 마련한다. 한 ITS업체 대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도로 간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을 속히 수립해 미래 도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2026년 4조4000억원까지 커지는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민간에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 샌드박스 구역(3∼11㎞)에서 각종 규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자유로운 비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드론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활용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비하는 핵심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어 스마트시티는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실상 백지상태인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원천 기술 개발을 한 단계 높여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업체도 자율차 센서 등을 개발해 완성차에 붙이는 것을 추진해왔으나 규제가 많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원천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면서 "원천 기술 개발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정부가 긴 호흡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했다. 패스트 트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국토교통부 관련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율차 임시 운행 절차가 간편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차와 스펙이 같은 차량의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시범 운행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복잡했던 임시운행 절차가 축소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사고 피해나 보험 제도 등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도로나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제작 업체의 중복을 방지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련 표준 및 인증 제도도 마련한다. 한 ITS업체 대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도로 간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을 속히 수립해 미래 도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2026년 4조4000억원까지 커지는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민간에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 샌드박스 구역(3∼11㎞)에서 각종 규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자유로운 비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드론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활용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비하는 핵심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어 스마트시티는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실상 백지상태인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원천 기술 개발을 한 단계 높여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업체도 자율차 센서 등을 개발해 완성차에 붙이는 것을 추진해왔으나 규제가 많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원천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면서 "원천 기술 개발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정부가 긴 호흡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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