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계 대승적 결단 촉구
민노 "노동현안 개악 강행 곤란"
대법원 성남시 환경미화원 변론
연장·휴일근로 중복할증 온도차
민노 "노동현안 개악 강행 곤란"
대법원 성남시 환경미화원 변론
연장·휴일근로 중복할증 온도차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근로시간 단축' 쟁점이 18일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중복 가산 여부 등 법리적 해석을 검토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미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탓에 해를 넘겨서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법리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개정안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모두 수렴했다. 원고 측은 핀란드와 캄보디아 등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50%씩 중복 적용하는 것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면서 연장근로 수당 중복 적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적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놓고도 양측이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피고 측은 "중복적용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7조787억 원이나 되고, 이중 71.8%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믿고 기업을 운영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원고 측은 "기업부담 총액은 5조원 규모이지만 기업 1개당 부담액은 200만 원 수준이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관들은 중복할증에 온도 차를 보였다. 이기택 대법관은 "평일 40시간 일하고 주말에 추가 근로를 한 것과, 평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주말에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다르다"면서 "같은 휴일근로라도 부담이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주간 근로시간 시작점을 월요일부터로 볼지 달력상 일요일부터로 볼지에 따라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흉금을 터놓고 사회적 대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민노총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중복적용 없는)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등은 개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는 대법원 공개변론과 민주당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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