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강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나 안전불감증 등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등 복합적인 재난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해 국민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든든한 손해보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자연재해보험과 반려동물보험, 드론·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신종 위험보장 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 등 다중 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가입 담보확대와 가입금액을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맹견 개물림 사고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해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ICT와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헬스케어간 경계가 불명확해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크다"며 "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외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기를 부착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체지방을 측정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다.
손보협회는 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품개발, 계약심사,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업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공·사보험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김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 반사이익 규모를 연구하고 있다"며 "상반기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온다니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신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GA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 판매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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