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위반 3월까지 결과낼 것
불법행위 있다면 적절한 조처"
불법행위 있다면 적절한 조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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