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1000원 짜리 소액결제도 카드로 긁는 '현금없는 사회'가 사실상 도래했지만, 수초 정도 걸리는 카드결제를 한번 할 때마다 3분의 유선통화 요금을 받는 통신사들의 요금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통신사들이 카드결제용 할인요금제를 2012년에 출시했지만, 5년이 넘도록 가입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회선 증가, 기본료 부담 때문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선전화 카드결제 처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은 모두 결제 한번에 3분의 유선통화료가 부과되는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 '초당 과금'이 이뤄지고 있다.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화 시간을 초로 계산해 1초에 1.8원을 부과하는 형태다. 앞서 10초에 18원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지만 10초 단위의 과금으로 통신사가 '낙전수입'을 챙긴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10년 초당 과금을 전격 시행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여전히 3분 단위 과금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단 수초의 전화연결만 사용하지만, 유선전화의 3분 과금으로 연결돼 카드결제 1건당 42.9원을 부과한다. 만약 유선전화 카드결제에도 3분 과금이 아닌 '초당 과금'을 적용한다면 1초에 0.24원이 부과된다. 10초 단위로만 부과해도 3원 정도로 카드 결제에 따른 통화료를 가름할 수 있지만, 현재 요금제는 10배 이상의 낙전 수입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
일반 요금제가 아닌 카드결제전용 할인요금제도 있다. 결제 한 건당 현 42.9원보다 저렴한 26.4원이 부과되는 '1639 할인요금제'가 그것.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6개 유선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시한 요금제다.
그런데 김성수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할인요금제가 출시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의 연 매출 규모는 24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2012년 도입된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쌈짓돈이 매년 90억원 가량 절약됐을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을 통한 일괄적 할인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8년 12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급증에 따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1건당 39원)인하'를 추진했으나, 2009년 1월 KT만이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전화요금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카드 결제 시 통화시간은 3분 보다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선을 앞둔 2012년 7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4원 이하의 '할인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수십만 개의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선전화 카드결제 처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은 모두 결제 한번에 3분의 유선통화료가 부과되는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 '초당 과금'이 이뤄지고 있다.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화 시간을 초로 계산해 1초에 1.8원을 부과하는 형태다. 앞서 10초에 18원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지만 10초 단위의 과금으로 통신사가 '낙전수입'을 챙긴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10년 초당 과금을 전격 시행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여전히 3분 단위 과금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단 수초의 전화연결만 사용하지만, 유선전화의 3분 과금으로 연결돼 카드결제 1건당 42.9원을 부과한다. 만약 유선전화 카드결제에도 3분 과금이 아닌 '초당 과금'을 적용한다면 1초에 0.24원이 부과된다. 10초 단위로만 부과해도 3원 정도로 카드 결제에 따른 통화료를 가름할 수 있지만, 현재 요금제는 10배 이상의 낙전 수입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
일반 요금제가 아닌 카드결제전용 할인요금제도 있다. 결제 한 건당 현 42.9원보다 저렴한 26.4원이 부과되는 '1639 할인요금제'가 그것.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6개 유선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시한 요금제다.
그런데 김성수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할인요금제가 출시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의 연 매출 규모는 24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2012년 도입된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쌈짓돈이 매년 90억원 가량 절약됐을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을 통한 일괄적 할인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8년 12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급증에 따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1건당 39원)인하'를 추진했으나, 2009년 1월 KT만이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전화요금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카드 결제 시 통화시간은 3분 보다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선을 앞둔 2012년 7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4원 이하의 '할인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수십만 개의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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