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강조 '메이커문화…'
현 운영사업과 성격·내용 비슷해
"올해 운영 후 시너지 방안 마련"
현 운영사업과 성격·내용 비슷해
"올해 운영 후 시너지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창업지원사업이 기존 중기부 사업과 유사·중복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지만, 실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과기부로부터 이관받은 '메이커문화 확산사업'이 기존 중기부 사업과 비슷한 성격과 내용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메이커문화확산사업'은 중기부가 중기청 시절부터 진행해 온 '기업가정신확산사업'과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해 메이커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다. 지원 내용도 창업교육과 창업활동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메이커문화 확산사업의 올해 예산은 작년(28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증액된 87억원이 배정됐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 비즈쿨 운영과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 대학기업가센터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확산사업 예산은 지난해 133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두 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결산 과정에서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연계나 통합 등 사업 정비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메이커문화확산사업의 경우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했으나, 중기부 사업 이관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역할이 규정된 과학창의재단의 법적 근거를 새로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고, 실제 지원하는 내용도 똑같다고 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운영해 본 후 두 사업 간 연계를 어떻게 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16일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과기부로부터 이관받은 '메이커문화 확산사업'이 기존 중기부 사업과 비슷한 성격과 내용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메이커문화확산사업'은 중기부가 중기청 시절부터 진행해 온 '기업가정신확산사업'과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해 메이커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다. 지원 내용도 창업교육과 창업활동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메이커문화 확산사업의 올해 예산은 작년(28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증액된 87억원이 배정됐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 비즈쿨 운영과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 대학기업가센터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확산사업 예산은 지난해 133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두 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결산 과정에서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연계나 통합 등 사업 정비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메이커문화확산사업의 경우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했으나, 중기부 사업 이관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역할이 규정된 과학창의재단의 법적 근거를 새로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고, 실제 지원하는 내용도 똑같다고 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운영해 본 후 두 사업 간 연계를 어떻게 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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