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6차회의서 합의점 못찾아
정부 "데이터서비스 보편화될것"
이통 "투자 비용 생각해줬으면"
정부 "데이터서비스 보편화될것"
이통 "투자 비용 생각해줬으면"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한달 2만원짜리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된 만큼 보편적 서비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통사 측은 기업의 투자와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서울 충무로 중앙우체국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편중 정책을 시장 실패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검증했다. 그동안 이통사가 내놓은 저가요금제는 종류와 요금에서 다양하지 않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공시지원금 등 각종 할인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조사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11개 국가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격차보다 우리나라의 요금제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대부분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요금 산정에 있어 현재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요금제 격차가 타 국가에 비해 다소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비교 국가보다 국내 통화 품질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투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한국 이통사의 경우) 가장 비싼 장비를 달아서 가장 먼저 투자한다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최근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소비 패턴이 '보편 서비스'라는 정부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하지도 않고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GB가 아닌 2GB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는 정부의 시장실패라는 규정에 대해 알뜰폰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가요금제도 함께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 대신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협의회는 알뜰폰요금제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격차를 재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7차 회의는 오는 26에 열릴 예정이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지난 12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서울 충무로 중앙우체국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편중 정책을 시장 실패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검증했다. 그동안 이통사가 내놓은 저가요금제는 종류와 요금에서 다양하지 않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공시지원금 등 각종 할인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조사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11개 국가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격차보다 우리나라의 요금제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대부분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요금 산정에 있어 현재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요금제 격차가 타 국가에 비해 다소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비교 국가보다 국내 통화 품질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투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한국 이통사의 경우) 가장 비싼 장비를 달아서 가장 먼저 투자한다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최근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소비 패턴이 '보편 서비스'라는 정부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하지도 않고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GB가 아닌 2GB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는 정부의 시장실패라는 규정에 대해 알뜰폰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가요금제도 함께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 대신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협의회는 알뜰폰요금제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격차를 재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7차 회의는 오는 26에 열릴 예정이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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