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도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한다. 또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회생 및 파산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에는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 감소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활개치고 상환능력이 있는 이용자들도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시점인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공조를 통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등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쓰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환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고, 채무조정마저 곤란할 경우에는 신복위-법원 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 감소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활개치고 상환능력이 있는 이용자들도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시점인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공조를 통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등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쓰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환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고, 채무조정마저 곤란할 경우에는 신복위-법원 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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