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위한 임대료 대책에
카드수수료·불공정 방지책 약속
2월까지 '국민개헌안' 완성 목표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게
카드수수료·불공정 방지책 약속
2월까지 '국민개헌안' 완성 목표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게
민주당은 11일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 헌법개정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놓으며 대야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개혁과 가맹본사 갑질 근절대책, 카드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공격하자 임대료 개혁 등 대응책을 당론 수준으로 끌어올려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실 공동주최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임대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임대료 해결과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방지책 등을 약속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행 카드가맹 수수료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2.5%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내리도록 조치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포함되는 중소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위 조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 발의' 카드를 꺼낸 것을 활용해 5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각 당의 당론을 정한 뒤 여야 합의로 출범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여야 지도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월 내 국민개헌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15일부터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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