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결제계좌 입금 가능
자투리 포인트 대금과 자동상계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 개선도
자투리 포인트 대금과 자동상계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 개선도
올 상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또 카드 해지 시 자동 소멸되던 자투리 포인트도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계좌로 이체된다. 카드포인트 현금화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사라지던 소멸포인트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확대한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이상 적립되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은 소멸기한 만료로 사라지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에도 상반기까지 1조4256억원의 카드 포인트가 적립됐지만, 실 사용액은 1조3209억원에 그쳤고 669억원이 소멸돼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상반기부터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자는 앞으로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자기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ATM 등에서 출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개 카드사 중 롯데와 비씨를 제외한 6개 카드사만 포인트 현금화를 진행해 왔지만,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3만 포인트 이상 될 경우에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모든 카드사에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과 자동상계 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이용금액에 따라 100% 부담하는 대표 포인트가 있고,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가맹점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가 있는데,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규모는 전체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대표 포인트 수준은 전체 적립 포인트의 50% 수준이고 이 포인트만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며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포인트 적립액은 1조4256억원인데, 연간으로는 2조85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인 1조4000억원 가량은 금융소비자들이 제한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국장은 "표준약관 개정은 가급적 1분기 중 마무리하고, 포인트 현금화 역시 전산작업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해외서비스수수료를 산정할 때 금융소비자의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더해 국제브랜드사에 내는 수수료까지 더해 산출했지만, 비자카드 등 국제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더해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를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안내도 강화한다.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리볼빙 예상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강화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또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 예상 및 확정 시점에 연대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에게 안내를 확대하고, 부당한 할부 거래를 철회하거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명시하고, 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는 등 표준약관 상 고의 및 과실 사유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사안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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