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7억원 부과
국내에서 주로 자동차와 산업기계에 많이 쓰이는 볼 베어링 부품 가격을 무려 9년간 담합한 일본계 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회사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총 7차례에 걸쳐 사전에 합의해 시행했다. 이들은 2004년 일본 시장에서 쇠공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쇠공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해당 행위가 일본 경쟁 당국에 적발됐는데, 두 회사가 이같은 담합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서도 담합을 그대로 이어간 내용을 이번에 공정위가 밝혀낸 것이다. 이들은 또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일본 내 상사를 통해 한국 시장에 쇠공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조종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회사에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국제 담합이 국내로 이어지는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총 7차례에 걸쳐 사전에 합의해 시행했다. 이들은 2004년 일본 시장에서 쇠공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쇠공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해당 행위가 일본 경쟁 당국에 적발됐는데, 두 회사가 이같은 담합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서도 담합을 그대로 이어간 내용을 이번에 공정위가 밝혀낸 것이다. 이들은 또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일본 내 상사를 통해 한국 시장에 쇠공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조종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회사에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국제 담합이 국내로 이어지는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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