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피해자 보호제도` 아시나요

김소연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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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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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피해자 보호제도` 아시나요
김소연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새 정부 출범 후 인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범죄예방과 수사가 주 업무인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지만 다양하게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혐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준수, 유치장 내 피의자 인권보장 및 인권위 진정 제도 운영 등 여러 법률과 제도에 따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또한 운영 중이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두고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연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지속적 개선결과 현재 피의자 인권보호제도가 정착됐지만, 피해자 인권보호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한다.

현재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안내 및 연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지원 및 가해자 보복 우려자 상대 신변보호, 기타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글을 읽고 난 뒤 주변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도록 안내해 보자.

개인의 작은 친절로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 인권보호제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경찰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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