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 게임규제 보고서
결제 한도 규제하자 바로 축소
5년새 6000억서 2400억 '60%↓'
결제 한도 규제하자 바로 축소
5년새 6000억서 2400억 '60%↓'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산업노트'를 인용해 작성한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000여억원 수준이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2400여억원으로, 5년 새 6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인 웹보드게임에 대해 월 결제 한도 30만원, 1회 베팅 한도 3만원,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 차단 등의 제한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4년 2월 도입했다. 이는 규제 일몰을 전제로 2년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작년 4월 월 결제 한도와 1회 베팅 한도를 각각 50만원,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한 규제는 내년 3월 15일 일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규제를 적용한 첫해인 2014년 웹보드게임 시장은 3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했고, 2015년 1500억원 수준으로 더 줄었다. 규제를 완화한 이후인 작년엔 2015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24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이를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출시, 웹보드게임 내 광고 수익 발생 등의 영향이지, 규제 개선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규제 적용 이후 손실된 웹보드게임 시장의 파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는 웹보드게임사의 연구·개발비와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게임 업체들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3.5%에서 2016년 13.6%로 감소했다. 웹보드게임과 직접 관련한 고용 규모는 2013년 1624명에서 2016년 1282명으로 줄었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게임 시장은 소수 대형게임사에 매출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웹보드게임을 개발하는 중소 게임사들은 규제로 인해, 양극화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장의 징검다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 환전 등 웹보드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민간의 치밀한 감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 규제보다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의 존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8일과 22일 이 규제의 향후 운영 방안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나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커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는 규제를 완전폐지하진 않되,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월 결제액 한도를 둔 상태에서 1회 베팅 한도를 적용하고 하루 손실액ㆍ한도까지 두는 것이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 수준으로 규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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