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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완화를" vs "사회적 합의 필요, 부작용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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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로 관련 산업 '진퇴양난'
게임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 주목
관련 논의에 시민사회·사용자 등 참여
자율규제 전환에 따른 성숙함 고려해야
"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완화를" vs "사회적 합의 필요, 부작용 검토를"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적·산업적 가치가 큰 게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현 규제를 완화하려면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이용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디지털타임스가 개최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에 전문가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게임을 이용해봤다고 답했을 정도로 게임은 엄연한 문화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10대의 88%가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게임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게임 시장 규모는 11조원으로 콘텐츠 전체 매출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게임이 담당하고 있다"고 게임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 국장은 게임을 그래픽, 음악, 스토리를 결합한 종합예술이라고 정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 인재들이 이 산업에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정부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특히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인디게임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상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사회 문화적 가치를 담은 게임이 안정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자 인디게임에 대한 인큐베이팅, 제작, 마케팅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 성장의 '덫' 된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사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해 비용부담이 크고,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하되 성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게임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해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효성 없는 규제는 완화·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게임 규제, 청소년·게임 이용자 보호할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이 강제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게임산업은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시각과 '관리(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서로 어울리기 힘든 상반된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의 정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규제 강화 방안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이나 협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규제에 대한 적절한 자율규제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규제 개선 논의에서 빠진 시민사회, 사용자 그룹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수연·진현진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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