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오는 1일께 개헌 최종보고서 채택할 듯

29일 3개 분과별 소회의 거친 뒤 전체회의 열고 최종보고서 채택시도
혼합정부제와 4년 중임제 병기한 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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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1일께 개헌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 분과 소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원래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 분과는 그동안 11명의 분과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혼합정부제(6명)와 4년 중임제(2명)를 함께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전체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혼합정부제의 정의와 형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최종 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자문위는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의견을 병기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차례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쟁점사항별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에는 각각 헌법전문과 총강, 기본권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 등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과 6일에는 각각 사법부, 정당·선거와 정부형태(권력구조) 집중토론이 예정돼 있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에서 개헌 초안을 만들고, 3월15일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소한 내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하고 5월24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한 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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