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상표출원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에 상표출원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한 52개국의 출원비중은 2012년 75.7%에서 2013년 79.6%, 2014년 81.2%, 2015년 82.8%, 2016년 83%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미국이 연평균 6382건(33.5%)을 차지해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보였고, 그 뒤를 중국(15.5%), 독일(9%), 프랑스(6.5%), 영국(6%) 등이 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출원이 집중됐다.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중국였다. 중국은 FTA 발효 직전해인 20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해 53.8%의 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FTA 발효 후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다.
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과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은 발효 직전년도인 20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0건을 출원해 46.3% 급증했다.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 및 가공품은 24.3% 늘었다.
김탁영 특허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과장은 "FTA 체결로 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품 브랜드 개발과 육성에 힘을 기울여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