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재석 216명,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
본회의서 처리한 신속처리 안건 1호
본회의서 처리한 신속처리 안건 1호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가결됐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여야는 그동안 이 법안 중 특조위 추천권한을 여 3명·야 6명(원안)에서 여 4명·야 4명·의장 1명(수정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논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대통령은 법안 공포 이후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조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조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 요청안을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조항도 넣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보다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첫 법안이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반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한 안건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가결됐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여야는 그동안 이 법안 중 특조위 추천권한을 여 3명·야 6명(원안)에서 여 4명·야 4명·의장 1명(수정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논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대통령은 법안 공포 이후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조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조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 요청안을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조항도 넣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보다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첫 법안이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반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한 안건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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