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여야 원내대표·개헌특위·정개특위 간사단 회동
여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목소리
여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개헌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단은 24일 국회 접견실에 개헌 논의 회동을 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국회, 정부 3주체가 주도해 민주적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국회가 개헌을 성사해 내지 못한다면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면서 "싹을 틔우고 가꿔온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결실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다음달 초에 개헌특위 산하 기초소위원회를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헌을 하기에는 적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에 주어진 과제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모두 합리적·개방적으로 개헌논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모든 당의 약속이다.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당위성, 시기 적절성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도 분권형으로, 정당도 분권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개헌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권자와 실세가 너무 개헌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때때로 논의가 어려운 권력구조는 뒤로 미루고, 합의가 잘 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으로 국민투표 붙이자는 말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감 불러와 개헌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나친 간섭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당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개헌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단은 24일 국회 접견실에 개헌 논의 회동을 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국회, 정부 3주체가 주도해 민주적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국회가 개헌을 성사해 내지 못한다면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면서 "싹을 틔우고 가꿔온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결실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다음달 초에 개헌특위 산하 기초소위원회를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헌을 하기에는 적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에 주어진 과제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모두 합리적·개방적으로 개헌논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모든 당의 약속이다.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당위성, 시기 적절성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도 분권형으로, 정당도 분권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개헌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권자와 실세가 너무 개헌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때때로 논의가 어려운 권력구조는 뒤로 미루고, 합의가 잘 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으로 국민투표 붙이자는 말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감 불러와 개헌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나친 간섭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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