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 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또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린 첫 법안이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한 안건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쟁점은 특조위 9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원래 원안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6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것을 감안해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정부의 입맛에 맞춰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되면 1기 특조위와는 달리 특별검사 요청권한이 강화된다.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1개월 내 국회 심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특검 요청안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도록 한 것이다. 활동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또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린 첫 법안이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한 안건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쟁점은 특조위 9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원래 원안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6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것을 감안해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정부의 입맛에 맞춰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되면 1기 특조위와는 달리 특별검사 요청권한이 강화된다.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1개월 내 국회 심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특검 요청안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도록 한 것이다. 활동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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