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23일 정책조정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현재 9%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비상시적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큰 부상을 당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라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하려면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현재 9%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비상시적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큰 부상을 당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라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하려면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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